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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미국세금 공정성 논란
구글이 국내외 유튜버에게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을 과제할테니 5월말까지 세금정보를 입력하라고 했는데요 기존에도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이것 저것 찾아봤었는데.. 국세청에서도 구글의 세금 부과 방침에 대해서 한미 조세조약상 정당한 과세 조치인지 법적근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네요
일단 이걸 따져보자면 문제되는게
1. 유튜버가 국내에 내야 할 세금을 미국에 납부해야함.
2. 이중과세.
3. 미국 시청자로 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미국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한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에대해서는 한국세금 과세할꺼임?
4. 구글에선 국내외 유튜버들의 한국내 수익을 일절 제공안함.
5. 미국시청자에 의해 발생된 수익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정작 구글은 물리적 서버가 한국에 없어서 한국에서 세금 안내서 논란이 됐었음. 이번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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