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일본음악은 JASRAC에 협약이 되어서 괜찮다?

트위치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가 되면서

노래가 없어 아쉬운지 뭔가 방법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DMCA와 관계없을듯한 다른나라 음악들을 찾게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디서 나온이야기인지 일본음악은 JASRAC과 협약이 되어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UGC（User-Generated Contents）관련 협약이 있긴합니다

www.jasrac.or.jp/news/20/ugc.html

利用許諾契約を締結しているUGCサービスの一覧

 

뭐 해당 내용을 구글번역기로 돌려보면 JASRAC이 관리하는 노래는 영상에 써도되고

허락절차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2020년 11월 5일에 올려놨네요

물~론 거기에 트위치가 포함되어있구요

 

어? 그럼 일본노래는 막틀어도 되겠네요????

트위치와 마찬가지로 협정 목록에 들어있는 유튜브에 가서

도네로 종종 보였던 일본노래를 찾아봅니다

어?! 저작권등록이 다되어있는데??

권리단체가 한두개가 아닌데???

ㅂㄷㅂㄷ

 

협약 맨아래로 내려보니 뭔가 더 추가내용이 있군여....

구글번역이라 정확한 내용 파악하기가 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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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일본어로 적혀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JASRAC과 트위치에 협정이 있는건 팩트

시청자가 JASRAC에서 관리하는 음원을 구분할수있나?

JASRAC말고 다른데도 권한이 부여된 음원은 어떻게할꺼임?

해외에도 유통한 음원이라 이게 DMCA에 포함되어있다면?

 

이것만 보면 단순히 UGC사용 허가협약만 보고

[일본노래는 괜찮아!] 할 수 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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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시 슬금슬금 저작권 관련해서 긴장들이 풀어지는 상태고

이건 괜찮아 저건 괜찮아 하면서 은근히 노래들 다시 틀고있는데

아직 규정에 관련해서 확답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트위치 가이드라인은 칼같이 몽땅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www.twitch.tv/p/ko-kr/legal/community-guidelines/music/

 

재미를 위한, 공감을 위한 음악공유겠지만

저작권은 지키는게 맞고, 보호하는게 맞습니다

 

아쉽더라도 트위치에서 방안을 제공해주기전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