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안한다. 7~8월 한시적 구간확대 예정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을 사용 안하는 곳이 거의 없을텐데요

이는 기업이고 가정집이고 차이가 없을겁니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상황에

결국 폐지 없이 구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다고합니다

지난 3일 공개된 3개 대안

1안 :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7~8월 두 달간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

2안 : 7~8월 두 달간만 현행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3안 : 누진제를 완전히 없애고 연중 킬로와트시(kWh)당 125.5원의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안이다

 

누진제를 폐지하게되면 기본비용+누진세가 발생되던것에서 누진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비용 자체가 상승하게되어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요금이 인상되고

오히려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요금만 이하하는 역효화가 발생되기 때문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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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3단계로 개편된 후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1kWh당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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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기 요금이 소폭 오르면 가정용 전기요금까지 상향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해봅니다